법무법인 율명

알림

158개의 검색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도 뷰 서비스를 위한 도로 등 촬영을 하면서 수집용 차량과 와이파이 수집기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송수신 중인 무선 패킷을 수집하여 신용카드번호, 결제금액, 일시, 장소를 수집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

정통망법명예훼손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정통망법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회사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된후에, 친구를 대신하여 회사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무개선을 요구한다는 것...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 인사관리시스템에 침입하여 사원연봉현황자료를 빼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취득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근무하는 자사주식 8,000주를 매도하여 총 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함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

특수협박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편의점 점주이고 피해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였습니다. 편의점 영업을 하면서 피의자는 몇차례 장난삼아 내말을 듣지않고 근무시간에 딴짓하거나 친구들을 불러내는 행동을 하면 때린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고 실제로 주먹으로 어깨를 툭 건들였습...

업무방해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업무방해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위 건물 내부에 고소인이 설치한 입간판 광고판을 제거하고 위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소인 매장에 서지 못하도록 조작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표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다른회사에위탁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협박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인데, 같은 회사의 A직원이 재직 당시 거래업체와의 계약을 재갱신 하는 조건으로 물품거래액의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몰래 받은 사실을 퇴사한 후 A직원의 직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밝혀져,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자인 신분으로서 A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걸려 멈췄다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이를 피하고자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때 다른 ...

명예훼손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협동조합의 상임이사 선출당시 서류미비로 인하여 조합 중앙회로부터 즉시 면직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인이 불법선거를 실시하였고, 조합 이사장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허위사실이 있는 인쇄물을 제작하여 일간지 사이에 인쇄물을 ...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백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여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

상해죄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상해죄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람으로서, 잘못을 반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적반하장식으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건물 비상계단으로 불러내어, 욕설을 하면서 얼굴과 머리,목, 왼쪽 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타워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주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조금 사업 참여기업인 A회사 전기파트장인과 공모하여, A회사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을 숨긴 채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공단을 속여, 수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업무방해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맹점주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고소인인 가맹점주들을 확인하면서 참석한 고소인에게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력으로써 회의 진행 등의 활동업무를 방해 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

피의자가 차량으로 승용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

※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피의자는 차량으로 귀가하던 도중 진로를 변경하여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도로교통법위반(...

술에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도를 따라 진행하던중, 당시 비가내려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

보이스피싱전달책수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를 위조하는등 여러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반품비용이라는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반품된 물품을 운송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특경법(배임)위반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특경법(배임)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고소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유한회사의 대표인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의 의사회 의결을 거쳐서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고소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여야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국제업무단지 신축공사비 700억을 선지급하여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