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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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개의 검색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하위차로에 놓여져 있는 바리케이드(라바콘)을 1차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도로 튕겨진 라바콘이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

특수협박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특수협박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1년전에 친구가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금전을 대여해달라고 하여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갚지않아 사건당일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식당에서 만난 친구가 구차하게 변명을하는 것 같아서 식탁에 있는 나이프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찌를듯...

존속협박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존속협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자녀와 더 이상은 화해할 수 없다, 따로 살겠다는말을하여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의뢰인이 피해자를 존속협박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등으로 재판받았으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등혐의로 재판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액스터시 와 액상대마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진로변경 중 승용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는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각하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각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의 사업운영팀장으로서 회사의 시설물 경비, 청소, 사옥관리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서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는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아야 할 책임자인데, 설치목적과 다른 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집으로 퇴근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집으로 향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쪽 볼을 잡...

위험운전치상혐의로 재판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혐의로 재판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졸음쉼터에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정범죄...

폭행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폭행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2대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

점유이탈물횡령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산책도중 나무 밑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게 되었고,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지갑안에 들어있는 카드가 사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트등에서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후 결국 카드지갑의 신고로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등의...

특수폭행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식사를하고있던중, 옆테이블손님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좀 해달라고 하다가 언성이 높아져서 결국 몸싸움을 벌였는데, 의뢰인이 피해자를 어깨로 밀면서 옆에있던 우산으로 허리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특수폭...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각하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각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컴퓨터 내에 저장된 기술서적 등의 스캔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재판받았으나 공소기각판결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등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체의 대표이사였는데,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명예훼손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의실에서 동료직원이 있는자리에서, 고소인은 남자없이는 못산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집으로 퇴근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여 운행중인 버스기사의 오른팔을 잡아 끌어당긴 혐의로 곧바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

특경법(배임)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특경법(배임)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에, 잔금 중 일부금원을 수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배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주거침입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현관문 앞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거침입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

특수상해미수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각하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각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무렵에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다가 고소인이 말을듣지않고 불평을 쏟아내자 화를 억누르지 못한채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의뢰인 옆에있던 사무실 의자를 던질 듯이 하면서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던중 의자를 던지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급한일을 처리하기 위해 회사로 가던 중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걸려 멈췄다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보지 못하여, 자동차가 충돌했지만...

야간건조물침입절도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의 사장과 임금문제로 마찰을 겪던중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야간에 자신의 짐을 가지러 가기위해 타인의 사원증을 이용하여 회사에 들어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물건을 절취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