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빌딩 건설 공사현장의 책임자로 근무를 하였는데, 소위 건설현장 함바집 운영자에게 식비청구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왔는데, 식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사에게 매우 커다란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하지 않았고, 워낙 많은 인력들이 식사를 하여 회계상의 실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였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