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은 존속협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자녀와 더 이상은 화해할 수 없다, 따로 살겠다”는말을하여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의뢰인이 피해자를 존속협박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취지는 피해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파탄날 위기의 가정을 지키기위해서 한 말일뿐 해악의 고지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의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수사당국으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