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과 술을마시던중 서로 시비를 하다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증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 및 공판기일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공판기일 및 재판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등의 폭행을 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어렵다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해당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